직선제 폐지 의견 대다수.. 선거비용 대폭 경감 가능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현재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을 간선제나 임명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는 이 같은 내용에 적극 찬성한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도 후유증이 작지 않았다. 신성해야 할 교직 사회에서 자리를 놓고 돈을 주고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다. 따라서 직선제 폐지 움직임은 진작부터 있어 왔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법률에 배치되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개선 건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야당이 즉각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도 옳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은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또한 최근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많이 당선되니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정략적 계산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출 문제는 보수·진보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의 큰 문제점으로 과다한 선거비용을 꼽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줄이거나 선거공영제 도입, 온라인 등 미디어 적극 활용, TV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홍보를 제시했다. 또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지사가 한 조를 이뤄 입후보하는 러닝메이트 제도의 경우 선거비용 경감,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적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의 러닝메이트 제도가 현실적으로 최상의 대안일 듯싶다.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선거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는 까닭이다. 선거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 충돌로 선의의 피해자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달 무상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경남교육청보다는 박종훈 교육감과의 개인적 갈등이 더 큰 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나 간선제로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어긋날 수도 있다.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기 바란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현재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을 간선제나 임명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는 이 같은 내용에 적극 찬성한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도 후유증이 작지 않았다. 신성해야 할 교직 사회에서 자리를 놓고 돈을 주고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다. 따라서 직선제 폐지 움직임은 진작부터 있어 왔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법률에 배치되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개선 건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야당이 즉각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도 옳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은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또한 최근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많이 당선되니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정략적 계산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출 문제는 보수·진보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의 큰 문제점으로 과다한 선거비용을 꼽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줄이거나 선거공영제 도입, 온라인 등 미디어 적극 활용, TV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홍보를 제시했다. 또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지사가 한 조를 이뤄 입후보하는 러닝메이트 제도의 경우 선거비용 경감,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적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의 러닝메이트 제도가 현실적으로 최상의 대안일 듯싶다.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선거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는 까닭이다. 선거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 충돌로 선의의 피해자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달 무상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경남교육청보다는 박종훈 교육감과의 개인적 갈등이 더 큰 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나 간선제로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어긋날 수도 있다.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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